지역활성화를 위한 농촌관광/도농교류사업의 가능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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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농촌관광/도농교류 활성화의 배경 1) 농업내부의 환경변화 2) 농업외부의 환경변화 3. 농촌관광/도농교류사업의 특성과 지역리더의 역할 1) 농촌관광/도농교류사업의 특성 2) 농촌관광/도농교류사업의 성공조건 3) 농촌관광/도농교류사업와 지역리더의 역할 4. 농촌관광/도농교류사업의 한계와 발전과제 1) 현 농촌관광/도농교류사업의 한계 2) 농촌관광/도농교류사업의 발전과제 5. 맺음말 |
유 정 규
(지역재단 운영이사/경제학 박사)
1. 머리말
○ 우리나라 농촌관광정책은 1980년대 초 이른바 개방농정으로의 전환에 따라 농업소득의 증대만으로는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음
- 1983년「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농촌공업화(농공단지, 부업단지, 농산물가공공장 조성)와 관광소득원개발(관광농원, 농어촌휴양단지, 민박마을 조성)을 통한 ‘농외소득증대 → 농업소득의 보완 → 농가소득보전’이라는 구도 하에서 도입됨
○ 대표적인 농촌관광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농원지원사업은 총 551개소(2002년까지)가 지정되었으나 경영부실로 157개소가 취소되고 34개소는 공사 중이며 24개소는 휴업상태로 전체의 39%는 운영부실 및 사업부진상태에 놓여 있음
- 한편, 1989년부터 추진되어 온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총 9개소가 지정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곳은 3곳뿐이며 나머지는 아직도 분양중이거나 부분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1991년부터 시작된 ‘민박마을’조성사업 역시 286개마을이 지정(2002년말까지)되었으나 대부분이 관광지주변의 단순 민박형태로서 농촌지역활성화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초기 농촌관광정책의 이러한 부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각종 농촌개발정책(사업)은 시행부처나 정책명의와 무관하게 대부분이 농촌관광과 도농교류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주요한 특징임
- 뿐만 아니라 이제 ‘농촌관광/도농교류’는 농촌개발의 가장 중요한 아이템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또,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 전국 1000개의 마을이 농촌관광사업을 추진 중이며, 15,000쌍 이상의 기업과 농촌마을이 이른바 ‘1사1촌’의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흐름과는 달리 우리는 아직까지 농촌관광/도농교류에 대한 정책추진체계의 정비나 물적․제도적 기반구축은 물론이고 사업주체의 육성을 위한 교육, 서비스기준마련 등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임
-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농촌관광/도농교류사업의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그 개선대책을 모색해보고자 하며 특히, 농촌관광/도농교류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추진주체의 문제를 지역리더의 역할과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2. 최근 농촌관광/도농교류사업 활성화의 배경
-왜 지금 농촌관광/도농교류인가 ? -
1) 농업내부의 환경변화
(1) 농업환경의 변화
○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농업생산여건의 악화
- UR → WTO → FTA로 이어져 오는 과정에서 이른바 ‘3(심을 작목, 믿을 정책, 영농인력)無 현상’의 가속화됨으로써 이제 농업으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름
○ 농업생산성향상의 한계 직면
- 국내 농업생산의 전반적인 위축 속에서도 생산조정(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농외소득증대 노력 강화
- 모든 국가의 농정의 공통적인 목표 중 하나는 농가소득과 비농가소득의 균형추구에 있음 → 만약, 농가소득이 비농가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낮을 경우 농업(농촌)부문으로부터 비농업(도시)부문으로의 급속한 자원(인력, 자본, 토지)이동이 불가피해지고 그 결과 농업의 쇠퇴와 농촌의 공동화는 물론 국민경제 전체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임
- 수입개방, 가격지지철폐로 인해 농업소득의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보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써 농외소득(겸업소득, 사업이외소득)의 증대방안을 모색하게 됨
(2) 농정기조의 변화
○ 가격지지정책의 후퇴
- WTO체제의 성립으로 국내농업도 국제적인 규범으로부터 직접적인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종래의 전통적인 소득보전정책이었던 ‘가격지지’정책은 더 이상 시행할 수 없게 됨
-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격지지정책으로서 지목된 ‘추곡수매제도’의 중단
- 현재 추진 중인 동시다발적인 FTA체결 이후의 시장개방 가속화 전망
○ 농촌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종래의 농촌공간은 농업생산공간으로만 인식해 왔음. 그러나 최근에는 농촌공간을 ‘생산+정주+휴식․여가’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경관이나 환경의 가치를 중요하게 다루게 됨
○ 산업(부문)정책으로서 농업정책의 약화와 지역정책으로서 농촌정책의 강화
- 농촌공간의 정주기능, 여가 및 휴식기능이 강조되면서 농정이 환경정책과 결합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됨
2) 농업외부의 환경변화
○ 국민수득의 향상에 따른 여가수요의 증가
-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자(도시민)의 대응으로써 여가를 즐기려는 소비자심리가 확산됨에 따라 여가수요가 증가하게 됨
- 주(週) 5일제 근무와 5일제 학습제도가 일반화되는 등 여가시간의 절대적인 증가로 인해 관광수요도 당연히 증가하게 될 것임 : 주 5일 근무제, 노령연금제의 본격적인 실시(2008년), 주 5일제 수업의 전면 실시 등에 따라 2010년에는 국민 총관광객 수가 606백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약 증가하는 관광수요 중 약 60%정도는 농촌지역을 방문하게 될 것으로 추정됨(한국관광연구원(2001).
○ 여가수요의 패턴변화와 농촌광광/도농교류 수요의 증가
- 도시생활에 대한 스트레스의 증가, 대규모 관광(mass-tourism)에 대안관광으로서 그린투어(green tourism) 수요증가
- 대규모 집단관광(W/T, B/T, L/T) 보다는 가족단위의 건강과 체험을 중시하는 여행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농촌을 찾는 농촌을 찾는 관광객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농촌관광총량수요도 매년 평균 16%씩 증가하여 2011년에는 146백만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촌관광수요예측 추정결과」2002)
⇒ 농업을 둘러싼 내외부적 환경변화는 농촌관광/도농교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했고 또 이를 활용하려는 정책적수요도 증가시켰고 다양한 농촌관광정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됨 :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부), 전통테마마을(농촌진흥청), 아름마을(행정자치부), 마을광장조성사업(행정자치부), 산촌종합개발(산림청), 숲가꾸기사업(산림청), 팜스테이(농협), 자연생태환경우수마을(환경부) 등등
3. 농촌관광/도농교류사업의 특성과 지역리더의 역할
- 지역리더는 무엇을 할 것인가 ?
1) 농촌관광/도농교류사업의 특성
(1) 농촌관광/도농교류사업의 의의와 추진원칙
○ 농촌관광/도농교류의 의의 :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한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체류형 교류활동
- 도시민에게는 휴식‧휴양과 새로운 체험 공간을 제공
- 농촌에는 농산물판매(1차), 가공사업(2차), 숙박‧음식물 서비스(3차) 등 소득원을 제공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 : ‘농촌관광은 6차사업’
○ 농촌관광/도농교류사업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조화시킬 필요
- 농촌주민과 도시민간 도․농 교류활동
- 농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숙박, 식당, 특산물 판매 등)
- 주민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활성화 운동
○ 농촌관광/도농교류사업의 추진원칙
- 마을 또는 마을연합을 기본단위로 하는 사업 추진
․마을이나 일선 시‧군의 재량을 대폭 부여
․마을내, 지역내 합의를 기초로 사업계획을 만들고 이를 심사하여 지원대상 마을 선정
․마을 단위 사업을 기반으로 권역별로 확대 발전
- 일반 관광상품과 차별화
․일반관광과는 차별화 되는 농산촌과 농림업 여가‧체험 프로그램, 심층적인 지역탐방 프로그램에 중점
- 저비용 - 저투자 전략
․가동율 15～20% 유지할 경우 사업타당성 확보 가능
․인근지역 농촌지역 부존자원의 최대한 활용 : 지역내 인적․물적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한 사업계획 수립
- 경영주체육성 및 1‧2‧3차 산업을 연계한 사업체계 구축
- 정부는 중장기 계획 하에 다양한 소프트웨어․시스템 정비 측면에 중점 투자하면서 하드웨어 병행지원
(2) 농촌개발사업으로써 ‘농촌관광/도농교류사업’의 한계
○ 농촌(지역)개발의 근본적인 목적은 ‘농촌(지역)이 지닌 잠재적․사회적 가치의 총합을 증대시키는 것(=농촌다운 경관조성, 자연친화적인 주거공간 마련,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 전통문화의 보전 등)’에 있음
- 농촌관광/도농교류 사업은 농촌개발을 통해 증대된 가치의 활용 방법(수단) 즉,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현(=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임 → 그러한 측면에서 농촌관광/도농교류는 농촌(지역)개발전략에 있어 하나의 보완대책이지 근본대책이 될 수는 없고,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농촌관광/도농교류 진흥정책은 통합적 농촌발전전략으로서는 한계가 있음.
○ 농촌관광/도농교류 사업은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주․객관적인 조건이 갖추어진 지역에 한해서는 일정한 효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정책적인 권장으로 농촌관광/도농교류를 지향하는 농촌지역이 늘어나고 자체의 경쟁이 심화된다면 머지않아 과거 관광농원의 실패 전철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큼
- 전통테마마을(농진청), 아름마을(행자부)나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부) 사업의 대상마을 중에는 마을지도자가 과도하게 숙박시설을 확대하거나 지역을 찾아온 방문객의 숙식을 독점함으로써 지역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개인의 소득증대정책으로 성격이 변하고 있다든가 혹은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방문객을 지역농가에 배분하는 과정(외래 방문객들은 방문사실을 일단 마을지도자에게 연락 함)에서 마을구성원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거나 그러할 조짐이 보이는 곳이 나타나고 있음.
○ 지역주민의 정책수용능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촌관광/도농교류사업의 성공여부는 그 추진주체인 지역주민의 정책수용능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성공의 경험 보다 실패의 경험이 더 많은 것이 농촌현실이고 보면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더구나 이들 정책의 대부분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한 각 정책의 특성 상실 문제
- 아직 상향식 정책추진체계, 주민참여시스템, 농촌관광/도농교류사업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정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또 전문가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소수의 전문가가 여러 부처의 정책수립이나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 결과 서로 다른 부처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방법은 비슷해 질 수밖에 없는 실정임.
2) 농촌관광/도농교류 사업의 성공조건
(1) 농촌관광/도농교류 사업의 성공조건 : 성공지역의 공통적인 특성
○ 첫째, 지역리더의 리더십과 주체형성
- 지역리더의 확고하고 헌신적인 리더십이 농촌관광/도농교류를 비롯한 지역개발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자체단체장 등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의지, 헌신적인 지역리더의 존재, 지역주민과의 파트너십 등이 성공사례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징
- 그러나, 때로는 소수의 지역리더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자칫 사업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해 봐야 할 것임
○ 둘째, 지역자원의 발견과 종합적 활용 및 역발상
- 농촌관광/도농교류 사업의 성공사례 특히,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농촌관광과 지역혁신에 성공한 지역의 경우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예로써 함평나비축제, 다랭이마을, 보령머드축제 등 대부분의 농촌관광/도농교류 성공 지역은 버려진 지역자원의 역발상을 통해 상품화에 성공한 사례이며 특히, 남해군의 다랭이마을의 경우는 한때는 ‘가난과 고통’의 상징이었던 다락논을 활용하여 전국적인 명소로 탈바꿈한 지역으로 유명함 : 모두 지역의 자원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결합시킴으로써 ‘장소마케팅’ 혹은 ‘브랜드마케팅’에 성공한 것임
○ 셋째, 내발적발전의 동기부여
- 지역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구성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을 통해 주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 뿐만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아울러, 지역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해나가는 것도 지역구성원들의 내발적인 동기부여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방법임
○ 넷째, 지속적인 자기혁신노력
- 농촌관광/도농교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그 결과가 구성원들에게 귀속되어야만 그 의미가 있는데, 성공사례지역의 경우 그 농촌관광/도농교류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내부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돋보임
○ 다섯째, 내외부전문가와의 효과적인 연계
- 농촌관광/도농교류 사업은 대부분의 경우 새롭게 실시하는 사업이고 따라서 추진주체나 동력을 처음부터 지역내부에서 찾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발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외부와의 연계는 불가피함
- 이러한 점은 위의 성공사례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가령, 강원 화천 신대리와 (주)이장의 연계, 경기 부래미마을과 (주)명소, 문당리와 풀무학교의 연계 등이 그것임
○ 여섯째, 정부의 적절한 지원
- 사례지역의 대부분은 정부로부터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아왔고 또, 그것이 사업성공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음 : 정부의 지원은 지역의 내발적인 동력이 극히 쇠약한 우리의 경우, 외부로터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는 동력의 충원에 중요한 수단이 됨
- 문제는 지역의 주체적인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 즉, 지역이 얼마나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으로써 농촌관광에 성공한 지역의 경우는 모두 뚜렷한 자기목적 하에 정부지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임. 따라서 농촌광광/도농교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에서는 먼저 지역내부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2) 농촌관광/도농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리더의 역할
○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역할을 달리하는 4가지의 주체가 필요함
- 첫째, 지역발전의 아이디어를 내는 ‘제안자’
- 둘째,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기획․연출하는 ‘기획자’
- 셋째, 기획한 의도에 동조하고 추진의 책임을 맡는 ‘동조자’
- 넷째, 계획을 실천하는 ‘실행자’가 있어야 함
○ 이상적으로는 이 4가지의 지도자를 모두 지역주민 중에서 확보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지역 내 주민들 중에서 이러한 지역리더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치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제안자와 기획자의 역할을 하면서 지역 내에서 동조자를 규합하고 계획을 실행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수순이라고 생각됨 : ‘관주도 지역분권형 지역개발’
- 그러나 자치시대에 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내에서 이러한 지도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임→ ‘자극자’로서의 지자체 역할이 강조되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지역리더육성교육’이 요구됨
3) 농촌관광/도농교류 활성화와 교회(=목회자)의 역할
- ‘영혼’과 ‘생활’의 동시적 구원을 위하여 -
○ 지역의 비전(vision)제시자로서의 역할
- 지역리더는 지역의 미래를 전망하고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이러한 미래상(vision)은 지역의 에너지를 하나로 묶고 구성원들을 조직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되며, 지역의 힘을 한 방향으로 유도해갈 수 있는 방향키와 같은 것으로써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를 자주적으로 조정하고 공통의 합의를 토출하기 위한 합리적인 관리기법과 헌신적인 신념, 미래에 대한 전망을 소유한 지역리더의 존재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 지역계획자(planner)로서의 역할
- 독자적이고 실천적인 지역발전계획은 지역발전․혁신의 성공지역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임.
- 특정한 정책사업이 도입되기에 앞서 지역특성에 기초한 독자적인 지역개발계획을 갖고 있다면 다양한 정책사업들이 이 독자계획과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사업과 그 독자계획과의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내외부의 네트워커(net-worker)로서의 역할
- 지역내의 유관기관․기구들간의 실질적이고 긴밀한 협력은 지역발전을 위한 기초로써 성공지역의 경우는 그 지역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물론이고 그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자치체, 농협 등 지역내 관련기관들과 횡적인 협조과 공동의 노력이 강하며, 각각의 고유한 기능이 전체로서 종합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협조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지역리더는 이러한 지역내 각 주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연결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됨
○ 조직관리자로서의 역할
- 현대는 카리스마형의 리더십이 아니라 시스템에 입각한 리더십, 지역내 각 주체의 역량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관리적 리더십이 요구됨
- 그러므로, 지역리더는 각종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역구성원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의욕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동기유발체제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콘센서스를 도출해 냄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개별 주체들의 조직화하는 역할이 필요함
○ 각 주체간의 의사소통자(communicator)로서의 역할
- 지역발전의 성공적인 지역에서는 지역발전계획이 단순히 계획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기초한 사업실시와 그를 위한 조직화, 동기부여, 나아가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일련의 ‘plan-do-see’ ‘learning by doing’ 기능이 원활히 발휘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임.
- 그러므로 지역리더는 결과를 평가하고 그것을 참여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구성원상호간의 갈들을 치유할 뿐만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효과적으로 연계(feeds-back)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역자원 발굴자로서의 역할
- 내생적인 지역발전을 지역자원의 종합적인 활용에 의해 좌우됨. 지역내에 존재하는 인적․물적자원, 사회문화역사자원, 자연환경을 발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자원의 발굴은 곧 지역의 발전잠재력을 높여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음
4. 농촌관광/도농교류 사업의 한계와 발전과제
- 왜 주민참여가 필요한가 ?
1) 현단계 농촌관광/도농교류 사업의 한계
○ 첫째, 1인의 지역리더에 대한 과도한 의존
- 농촌관광/도농교류 사업이 성공적인 추진되고 있다는 지역도 대부분의 경우는 아직 소수의 지역리더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임. 즉, 헌신적인 지역리더 1인의 역량과 희생으로 지역혁신이 유지되어가고 있는 지역이 많다는 것임
- 그러나, 이처럼 소수의 지역리더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종종 혁신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농촌관광을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는 지역리더의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책결정과 이익배분과정에 전체 구성원의 의지를 담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함
- 더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리더의 유형이나 자질도 과거의 1인 중심의 영웅적이고 카리스마적인 리더에서 함께하는 리더, 시스템적인 리더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지나친 행정주도에 따른 주체형성의 미약
- 이는 관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정책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써 과도한 외부홍보, 눈에 보이기 위한 하드중심의 사업준비 등으로 인해 지역내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가 많음
- 그 결과 많은 이벤트가 방문객 중심으로 치루어지기 쉽고 결국, 행사는 성공적이었는데 ‘지역주민은 없는 행사’ ‘주민이 배제된 체험과 놀이’가 행사의 주요내용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음. 주민의 합의와 참여가 전제되지 못한 채 행정주도로 이루어지는 각종 혁신사업은 자치단체장의 교체에 따라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임(예 : 전북 S군의 농촌관광 추진사례)
- 그러므로, 행정에서는 각종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지역내 다양한 시민단체들을 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 참여시키려는 노력, 지역을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운영해 나가는 이른바 가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의식이 요구됨
○ 셋째, 단순한 농촌체험, 민박위주로 소득과 연계되지 못함
- 수고에 비해 소득이 발생하지 못하면 지속성을 가기 어려움
- 적절한 ‘팔거리’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함 : 환경농업과의 결합이 중요
○ 넷째, 기반구축의 미비
- 기본적인 인프라의 부족
- 관련제도의 정비 부족
- 주민의 의식부족
○ 다섯째, 경쟁지역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지역적 독자성의 상실
- 농촌관광/도농교류에 성공한 많은 농촌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농촌체험, 도농교류, 민박사업 등을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때문에 참여자가 늘어남에 따라 특성화된 프로그램, 지속적인 회원관리 등 수요자 측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곤란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여섯째, 지역자원의 효과적인 연계 미흡
- 농촌관광/도농교류 사업의 대부분이 지역내 특정자원을 활용하여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가령 함평나비축제의 경우도 생태가치의 재발견을 통한 지역의 부가가치 제고라는 의미를 갖고는 있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문화와 접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을 뿐만아니라 인근지역과 광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방문객의 증가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임
- 이럴 경우, 지역을 찾는 방문객의 증가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다는 것일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지역내의 다양한 역사문화적자원, 자연적․인공적자원을 종합적으로 연계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일곱째, 구성원의 이질화에 따른 내부갈등의 증폭
- 이제 농촌지역의 구성원들도 매우 다양화, 이질화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농촌관광 등 지역활성화가 성공적인 지역일수록 이러한 특징이 강함
- 따라서, 구성원들간의 이해갈등도 증폭될 가능성이 클 뿐만아니라 기존의 주민들 역시 참여자가 늘어나고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구성원 내부의 의견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예 : 신론리, 광덕리 등)
2) 농촌관광/도농교류 사업의 발전과제
○ 농촌관광/도농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와 참여 촉진
- 농촌관광/도농교류 사업은 지역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지역소득의 증가, 지역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 사업이므로 개별적인 주체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음 : 그러므로 농촌관광사업의 성패는 지역주민의 사업추진역량과 주체적인 참여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 기존 사례조사에 따르면 농촌관광/도농교류 사업을 비롯한 지역개발사업 성공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은 ①마을지도자의 선도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②마을자원(어메니티 자원) 개발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③장단기 마을계획(미래 마을비전)의 구체화, ④외부로부터의 지원과 관심 등의 4가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현재의 국내 농촌의 실정 상 지역개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마을지도자의 선도와 주민의 적극적 참여이며, 다음으로 마을자원(어메니티자원) 개발을 통한 주민소득증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결합한 농촌관광의 추진
- 농촌관광/도농교류 사업은 단기적인 소득증대는 불가능한데도 실제의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은 단기적인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이러한 사업이 채택되고 있음.
- 그러나 농촌관광/도농교류 사업을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 이 사업은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단기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머지않아 실패하게 됨(관광농원사례).
- 그러므로,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즉,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계획의 수립과 소득에 대한 조급성을 타파할 수 있는 주민설득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지역주민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정책프로그램의 개발
- 농촌관광/도농교류 사업의 성공여부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체성과 자발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전문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교육과 프로그램개발이 요구됨→ 특히 지자체 단위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함 : 전업농육성과 같은 단순한 품목별 전문기술 배양교육이 아니라 지역전체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지역리더 육성교육’이 필요함
○ 지역자원의 활용도제고와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종합적 접근
- 농촌공간은 다양한 지역자원(=어메니티)이 중첩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고 따라서, 농촌관광/도농교류 사업은 이처럼 다양한 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농촌관광 정책이 농업생산과 가공․유통, 소비 및 지역활성화 등 다양한 기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
- 가령, 농촌관광/도농교류 사업의 내부 아이템으로써「산머루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사업이 포함되었다고 할 때, 현재는 ‘산머루의 묘목지원사업’ ‘식재지원사업’ 재배시설(덕시설, 하우스 지원 등)지원사업, 가공시설지원사업 등이 개별적인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그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개별화되어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여기에 더해 산머루 재배농가들의 조직화사업, 산머루과수원이나 가공시설을 활용한 농촌관광, 가공품(예:산머루와인)의 유통사업 등 관련부문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방안도 포함되는 다기능적․종합적(=package)적인 접근이 요구됨
○ 지역자원의 활용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
- 현재와 같이 마을 단위로 진행되는 농촌개발정책이 ‘지역단위의 정책’으로 되기 위해서는 각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이 대단히 중요 → 가령,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농특산물)을 A마을에서 충분히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B, C 마을과의 연계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 B, C 마을 주민 모두 이익을 볼 수 있고, 결국 지역전체의 활성화도 가능하게 됨.
- 이를 위해서는 그 동안의 하드(hard)중심 지원을 보다 과감히 소프트(soft) 중심지원으로 전환해 나가야 하며, 또 계획범위의 확대가 필요함을 의미함.
○ 행정당국의 추진체계정비와 역할분담
- 추진 중인 기존 농촌관광/도농교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금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정․협의기구 등이 필요 → 농림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진청 등의 유사정책사업 추진담당자들의 협의를 통해 사업의 내용을 협의하고 조정함으로써 사업의 내용을 보다 체계화하고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는 농림부 주도의 가령 ‘농촌관광/도농교류 추진위원회’와 같은 총괄기구를 설치하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농촌관광/도농교류 관련정책을 총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농정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농정의 분권화’ 차원에서도 농정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지역정부 특히 지역자원의 내용과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시․군 농정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나가야 할 것임.
○ 전문가의 참여시스템 구축
- 현재 추진 중인 농촌관광/도농교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혹은 앞으로 도입할 ‘상향식 정책 추진방식’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주민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여부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임.
- 그러므로, 주민의 자발성을 자극하고 촉진하기 위한 전문가의 협조와 참여가 대단히 중요함 →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부)’ 혹은 ‘전통테마마을(농진청)’의 외부전문가 컨설팅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전문가가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지역의 장점을 발견하면서 주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보다 실질적인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 이러한 전문가 참여, 파트너십의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전문가 고용시스템으로서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LEADER program의 애니메이터(animater)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5. 맺음말
○ 농촌관광/도농교류는 주민주도의 상향식 사업임
- 지역주민의 사업추진역량과 주체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음
- 지역의 추진주체로서 지역리더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체계적인 교육적극적인 육성지원 대책이 필요함
-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스스로의 노력과 리더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 전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농촌관광/도농교류는 지역단위의 사업임
- 농촌관광/도농교류는 개별농가, 특정자원을 활용한 단위사업이 아니고 일정한 지역단위 혹은 지역과 지역의 결합생산물인 농촌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목적으로 함
-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의 종합적인 활용이 중요하며 따라서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네트워크가 강조됨
○ 농촌관광/도농교류는 농촌어메니티를 보전하고 활용하는 사업임
- 지역경관의 유지, 문화역사적 자원의 보전, 인적자원의 조직화 등이 필요함
- 지역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없이 기존자원의 개발과 활용만을 강조하는 현재의 농촌관광(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됨
○ 농촌관광/도농교류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임
- 소득에 대한 지나친 환상, 정책적 조급증은 자칫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추진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사업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큼
- 농외소득증대의 유력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단기적인 소득대책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함